경기도종합체육대회 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 및 운영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2023. 2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 및 운영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개요

□ 과업개요

○ 과 업 명 : 경기도체육대회 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 및 운영관리

○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 ~ 결과보고 시(대회종료 후 15일 이내)

○ 기초금액 : 금33,000,000원(VAT 포함)

○ 계약방법 : 2인 수의계약, 총액견적, 전자계약

○ 과업대상 :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관리시스템

○ 과업범위

구분	과업내용		비고
공통 과업	대회 홈페이지 도메인 마련 및 유지(12개월) 대회 UI 개발 및 적용 대회 회차별 관리(2022년 이전 대회기록 분리 및 저장) 시□군별 선수단 참가접수 및 관련 업무지원 (사용자 메뉴얼 제작․배포․안내 등) 대회 및 종목별 규정 적용 신규 및 변경종목 시스템 반영 대회운영 사전 준비사항 지원 대회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분기별 정기점검 장애 발생 시 복구 지원 서버 호스팅 및 데이터 백업 통신구간 암호화 정책적용 시·군 종목별 관리자 계정 생성 및 참가신청 권한 부여
개별 과업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참가자 실격/탈락자 처리 기능(점수 미부여)	대진표 기능개선 16강이상 대진표 처리방안
	실시간 점수(종목별/종합) 등록 및 자동계산 기능	특정 종목별 신청시 오류방지 조건 강화
	기록경기 세부결과 입출력 및 조회 기능 개선	권한별 접근제어 개선

□ 과업목적

○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전산프로그램 운영

○ 대회진행의 전산화를 통한 대회진행의 투명성 및 업무편의성 증진

○ 경기도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환경을 제공하여 스포츠활동에 대한 관심 제고

2

과업내용

□ 2023년 대회운영관리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H/W, S/W, N/W 서비스 운영(서버,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정기점검, 장애복구지원, 기술지원 문의응대)

○ 신규종목 시스템 추가(정식종목, 시범종목 등)

□ 대회 회차별 관리 기능

○ 지난 대회 리스트 관리(회차별 시스템 관리)

○ 권한별 지난 대회 정보조회 접근

○ 대회별/종목별 경기기록 저장

□ 참가신청 프로그램 운영

○ 시․군체육회(종목단체 포함) 및 경기도체육회 관리자 매뉴얼 프로그램 제작 및 배포

○ 사용자 지원센터 운영

□ 입력데이터 유효화 검증기능 개선

○ 중복데이터 추출 기능(주민등록번호, 이름 등)

○ 종목별 경기운영 규정 적용

□ 실격/탈락 인원처리 세부 처리 기능

○ 대회 진행 중 발생하는 실격/탈락의 상황에 대해 세부항목 처리기능을 추가 및 점수 적용 자동화

□ 종목별 경기결과 입출력 및 조회 기능

○ 종목별 세부 점수 입력 및 조회 기능

○ 기록경기 세부 결과 입력 및 조회 기능

□ 실시간 경기결과 노출 기능 개선

○ 대진표 출력정보 개선(경기시간, 세부일정 등)

○ 경기결과 및 진출상황 대진표 내 표시(색상 등)

○ 종목별/지역별 종합점수 실시간 조회

○ 종목별/지역별 순위 실시간 조회

□ 실시간 종합점수 등록 및 자동계산 기능

○ 대진종목 승패를 입력 시 환산점수로 변환하여 실시간으로 시스템 적용

○ 기록경기 점수 입력 시 환산점수로 변환하여 실시간으로 시스템 적용

○ 관리자 확인 후 승인 처리(권한부여)하면 종합점수 현황에 반영

□ 대진표 기능개선(16강 이상)

○ 도대축전 종목 중 16강 이상 종목에 대한 기록 기능 개선(32강 등)

□ 특정 종목별 신청시 오류방지 조건 강화

○ 대축전의 경우 종목별 신청시 하위카테고리가 있는 경우 카테고리별 신청

제약조건을 사전 검증하여 신청 시 오류를 최소화 하도록 구현

□ 대회운영 및 현장지원

○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참가신청 접수 업무지원

○ 경기도체육대회 대진추첨 프로그램 운영

- 대진추첨 현장 파견 및 전산장비 지원

○ 경기도체육대회 기간 현장 업무지원

- 종합상황실 배치 인력, 장비 등 현장 배치

- 종목별 전산입력 지원인력 배치 등

○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종료 후 경기결과 입력 및 보존

□ 통신구간 암호화 정책적용

○ https 프로토콜 사용(SSL 인증서 적용)

○ 주요 개인정보 암호화(SHA256, AES256)

3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수행지침

가. 본 과업지시서는『2023년도 경기도종합체육대회』를 위해 전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계약업체의 업무내용을 기술한 사항으로, 이에 수반되는 제반 업무수행에 적용한다.

나. 본 과업은 “경기도체육회”가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하에 수행한다.

다.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한 관계 법규 및 작업규정,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체육회”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참여인력 중 1인을 사업책임자로 지정,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는 본 계약과 관련된 제반업무와 보안책임을 담당하고 최종 완료일까지 모든 책임을 지고 임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경기도체육회”가 부적당 또는 태만을 이유로 교체요구 하는 투입인력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바.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계약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다음 사항을 “경기도체육회”와 협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 과업수행자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아.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의 해석에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경기도체육회”의 해석에 따른다.

자. “계약자”는 참여기술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보상 및 “계약자”의 과오나 실수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는 전적으로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차. “계약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향후 개발 또는 연결되는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다른 개발자 또는 사업자의 책임이라는 이유로 회피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사업자 간 역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기도체육회”가 중재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 과업내용의 변경

가. 본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경기도체육회”의 변경 요구가 있을 시 “계약자”는 이행 가능한 지시에 대해 바로 이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빠진 사항에 대하여는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자”가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교육 및 기술지원

가. “계약자”는 대회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경기도체육회”가 지정한 관리자에게 충실히 실시하여야 하며 “경기도체육회”가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나. “경기도체육회”의 관리자 교육 및 사용자 교육 관련 추가 요청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 하에 무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자”가 준비한다.

다. 시스템운영자, 부서관리자, 일반사용자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의 관련 사항(일정, 장소, 참여자 등)은 “경기도체육회”와 협의 후 진행한다.

4. 품질보증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경기도체육회”의 요구에 따라, 과업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경기도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체육회”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5,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간 또는 1년 이내의 범위로 명시한다.

다. “계약자”는 시스템의 유지보수체계 및 장애처리대책, 무상유지보수 범위를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 검수 완료 후 안정화(사업완료 후 최소 10일)까지 운용지원인력이 장애발생시 즉각적인 조치 및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운영 중 장애 또는 고장발생 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일과시간 중 장애/고장발생 시 : 통보 후 1시간이내 정상조치

- 일과시간 후 장애/고장발생 시 : 통보 후 2시간이내 정상조치

※ 일과시간이라 함은 09:00 ∼ 18:00시를 말한다.

마.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

바. 검수 후 1년 이내에 S/W가 Upgrade 되었을 경우에는 “경기도체육회”의 요구에 따라 변경된 S/W를 제공하고 시스템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5. 보안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본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중은 물론 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자료 유출에 따른 문제 발생 시 “계약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또한 보상해야 한다.

다. 본 과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한 대표자명의(붙임①) 및 참여자(붙임②) 보안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종료 시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붙임③)를 제출해야 한다.

라. 행정안전부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에 명시된 네트워크, 장비, S/W, 시스템 연계, 중요데이터 등에 대한 보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필요시 추가 장비, S/W 등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도입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경기도체육회”와 협의․조정 가능).

마. “계약자”는 용역 기간 동안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사. 기타 보안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체육회”의 보안규정을 따른다.

6. 지적 재산권 보호

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으로 소유한다.”

나. “계약자”는 본 계약에 따라 “계약자”가 제공한 제품이 국내․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경기도체육회”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전 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하도록 한다.

7. 용역대금 지급

가. 용역대금은 완수 시 지급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착수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선금급을 요청할 수 있다.

나. “계약자는”는 대금청구시 “경기도체육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대금지급은 세금계산서 발행 후 5일 이내(공휴일 및 주말 제외)에 지급하도록 한다.

*특례기간 적용 시, 3일 이내(공휴일 및 주말 제외)

8. 기타사항

가. 대회관리시스템 구축 시 30일 이상의 시험 운영을 하여야 하며 시험 운영 기간 중 수정 또는 보완사항 발견 시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나 “계약자” 측이 책임지는 인원의 소홀, 태만,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과업수행 중 또는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 사망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 손해, 클레임 소송은 “계약자”의 책임이다.

다. “계약자”는 “계약자” 또는 하도급자나 그 대리인의 소홀, 태만, 잘못으로 계약의 수행 도중 또는 수행으로 발생한 손실, 위해, 손상은 그것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이에 대한 경비, 책임, 손실, 클레임 또는 소송에 대한 것은 “계약자”의 책임임을 “경기도체육회”에 보장해야 한다.

라. “계약자”는 시스템의 성공적인 설치를 위하여 성실히 “경기도체육회”에 자문을 구하여야 하며, 또한 “경기도체육회”가 수행하는 설치작업 및 시험에 대한 기술지도와 지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마. “계약자”는 “경기도체육회”의 규격을 만족시키기 위해 공급하는 S/W 설계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계약자”는 이 계약에 의해 공급된 S/W 등의 설치, 시험, 최적화와 서비스 개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사. “계약자”는 상기 사항 이외의 구매자 회계규정을 사전 숙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은 계약조건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아. “계약자”는 영업상의 권리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기술 지원과 시스템의 노하우를 “경기도체육회”에 이전하여야 한다.

자. “계약자”의 투입인력은 특별한 사유(사고, 퇴직)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인원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되, 만일 발생 시 대체 인력은 동일 수준의 인원으로 “경기도체육회”와 협의하여 변경한다.

차.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카. 본 계약내용에도 불구하고 계약이행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경기도체육회”와 “계약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기도체육회”의 해석이 우선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은 “경기도체육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타.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른다.

9. 제약사항

가. 용역의 하도급 업무처리

1)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0조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 계약부서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2)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의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4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3) 하도급 계획서 제출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붙임 8)를 제출하여야 함

4) 하도급 계약 승인요건 및 절차

-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계약자는 하도급 승인 신청을 위해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승인신청서(붙임6)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시 하도급 적정성 평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붙임7)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5)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10. 제출서류

제출시기	제출 목록	수량
착수계 (계약일로부터 10일이내)	○ 착수계 ○ 납품품목 산출내역서(계약금액) ○ 사업수행 계획서(아래사항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 세부 계획 및 공정표 - 사업 참여자 명단 및 보안 서약서 ○ 청렴계약 이행각서	각 2부 (USB 저장매체를 통한 파일제출 포함)
완료계 (사업 완료 시)	○ 사업완료보고서(아래사항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 정산서 - 연간 운영 성과 보고 - 하자보수기간 시스템 관리 계획 - 기술지원 인력현황 및 비상연락망 ○ 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운영자 매뉴얼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납입증명서 ○ 지방세납입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

[붙임 1] 보안서약서(대표용)

보  안  서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경기도체육대회 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 및 운영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______는 경기도체육대회 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______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______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2023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붙임 2] 보안서약서(직원용)

보  안  서  약  서(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경기도체육대회 관리시스템기능고도화 및 운영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경기도체육대회 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2023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붙임 3] 보안확약서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소속업체(       )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         )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 및 운영관리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경기도체육회장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겠습니다.

본인과 소속업체(            )에서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붙임 4]

용역수행 조직표(업체 조직도)

					행사총괄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참고)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한다.

[붙임 5]

청렴서약서

본 단체는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체육대회 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 및 운영관리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허위사실 없이 작성 하였으며, 향후 사업비에 대해 올바르고 투명한  집행으로 도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부당한 사용 및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0000 대표 0000

(담당자) : 000

[붙임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체육회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발주기관
		신청서작성 (수급인)				▶		접수
									▼
								하도급 적정성 검토
									▼
	승인여부 통보		◀					하도급 승인여부 결정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7]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예정액 (A)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률	방식, %	부분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예정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붙임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 업 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3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체육회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51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붙임9]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